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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3회, 가중처벌 가능한 사안… 처벌 수위 가르는 기준은?
2024.04.26.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.
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 위반 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"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,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. 물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운전을 한 거리,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.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개선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더욱 악화될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2024.04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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